💸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체에서 대출 중개, 불법수수료 취득 

📌 대부업법 위반으로 체포된 의뢰인,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를 통해 A씨의 대출 의뢰 건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대출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여 A씨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대출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 처리 비용 정도로

인식하였을 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 대리인은 뢰인이 계획적·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비용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았고, 문제가 된 수수료 역시 전액 반환하였으며,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 수수료 취득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범행 경위 및 반성 태도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