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 받게 된 미성년자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보호처분 1호, 2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합성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해당 사진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SNS에 게시하려 하였으나, 원본 그대로 게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일부 편집을 거친 뒤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로 인해 보호소년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사건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사건 발생 이후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의 부모와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점, 직접 허위영상물 제작을 요청하거나
합성 작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사진 게시 과정에서 신체 노출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편집을 하였던 점 역시
범행 경위와 관련된 사정으로 설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라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했던 사건이었으나,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