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신고만 하고 끝내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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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신고만 하고 끝내선 안 되는 이유! 

김도현 변호사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신고만 하고

끝내선 안 되는 이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요?”

스토킹 피해를 겪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하는 생각입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 원치 않는 방문 때문에 어렵게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으니 이제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 신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성’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한 번 연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 나타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고 있거나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신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우선 가해자의 연락 기록,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지우고 싶을 수 있지만 향후 수사나 법적 절차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은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상황과 보호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직장 동료, 지인 관계였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신고 자체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시작일 뿐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위험도와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 접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는 충분한지,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많고, 간단한 상담이나 사건 검토만으로 대응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큰 비용을 부담하거나 무조건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내 사건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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