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어!

“합의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합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 사건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 합의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경위, 촬영 부위, 촬영 당시 상황, 저장 여부, 전송 여부, 증거의 존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확보된 영상이나 사진의 내용이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지 다툼이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 자체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혐의 인정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증거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역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합의금 액수부터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혐의가 어떤 상태인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매우 다릅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나오는 사례나 합의금 액수만 보고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먼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무리하게 합의금을 마련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상황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