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알바가 죄를 다 뒤집어쓸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알바가

조직의 죄를 다 뒤집어쓸 수도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 해외 총책이나 조직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거되는 사람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른바 ‘수거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특정 장소에서 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행 구조상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 총책이나 상선은 해외에 있거나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거책은 종종 “나는 단순 심부름만 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범행 초기에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반복적으로 전달받은 경우, 타인 명의 계좌나 현금을 취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돈만 옮겼으니까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거책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전달·보관 과정에 관여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거책은 조직 내에서 하위 역할에 불과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총책이든 수거책이든 자신의 돈을 빼앗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수거책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가담 경위는 무엇인지, 실제로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가담 기간과 횟수는 어떠한지,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이 조직의 총책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알바생이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 자신의 역할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실제 증거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간단한 상담과 검토만으로 대응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반대로 가볍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비용을 지출하거나 처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