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에게

덜컥 합의금부터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일단 돈부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합의를 생각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실제로 사건의 진행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합의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일방적인 폭행도 있지만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금부터 지급하면 이후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금만 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는지, 쌍방폭행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역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 기간이나 피해 정도가 객관적인 자료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하려는 취지였더라도 표현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합의의 필요성과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일방폭행 사건으로 알고 있었지만 CCTV 확인 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고 반대로 단순한 몸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객관적 증거상 불리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 증거관계,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합의금부터 준비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강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돈부터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큰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