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부터 주는 건 자폭하는 거라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부터 주는 건 자폭하는 것과 같아!

“일단 합의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들으면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이런 성급한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금부터 지급하면 이후 과실이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에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고려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어디까지나 전체 사건의 한 요소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분석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한 것 같아서 일단 돈부터 드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상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한 경우도 있고 애초에 적용된 혐의 자체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문자나 통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과하는 취지였다고 생각한 말이 나중에는 사고 책임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는 무엇인지, 피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보험 처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먼저 검토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 음주운전 관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처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금부터 지급하는 것은 때로는 스스로에게 불리한 자료를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얼마나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어떤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큰 비용을 지출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합의금부터 건네며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