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대리 기소 후 구속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뢰인을 사진과 이름을 첨부하여 각종 성적 비속어로 모욕하고, 이와 함께 의뢰인이 내원한 환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 입증은 명백한 건이었으나, 문제는 익명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일회성으로 글을 작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확산 방지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한 바로 당일에 최대한 조속히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대신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등 즉각적인 영장발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웹사이트 업체 측에서 피의자의 IP기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영장 집행이 될 수 있었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및 기타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글이 게시될 경우 곧장 업체 측에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게시글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가해자는 정신병력을 주장하다가 결국 수사단계에서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