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강간 및 준강간 사건 불송치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헌팅을 하여 만난 당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직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 조사 전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은 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 ② 성관계를 한 사실, ③ 피해자와 의뢰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관계, ④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현장에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수사기관이 강간의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에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잠에서 깨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려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간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강간의 수단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목을 졸라달라고 요청하여 SM 플레이의 일종으로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당일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확보한 CCTV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성관계 전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피의자의 몸동작 등 제스처를 부각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 의뢰인이 카운터에 두 차례 내려갔다 올라온 사정, 경찰 출동 이후 보인 의뢰인의 행동, 성관계 당시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