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감형 사례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건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이 세 번째 카촬 범행을 하여 1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항소심은 양형부당, 감형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면서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었고, 촬영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소명하였고, 의뢰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기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충동적 습벽을 제어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법무법인과 연계된 심리 상담사를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