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불송치 각하결정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횡령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에게 지급된 보조금이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금일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던 중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횡령하여 고소당하셨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횡령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신속한 초기대응을 진행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불송치 각하 결정” 으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고소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의뢰인이 운영 중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보호아동입니다.

의뢰인은 그룹홈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소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장학금과 기초생활수급비, 정부지원 후원금 등을 대신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함에도 고소인 명의로 지급되던 금원을 피해자의 승낙없이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피해자)는 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재산범죄 특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횡령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로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후원금 및 보조금 등을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점,

아동에게 지급된 금품을 횡령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가 검토될 수 있는 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은 그룹홈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등 직업적·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유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반면, 고소인은 줄곧 의뢰인의 연락 일체를 거부하며 오로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합의 및 사건 진행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불송치 각하결정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2) 피해자 소통 및 합의 진행

의뢰인에게 확인한 고소인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사죄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본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수차례 설득하고 소통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 요구사항 확인

합의안과 관련하여 의뢰인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로 지급된 보조금 등을 주식회사에 예금의 형태로 관리해왔으나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원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점,

•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으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해당 금원의 반환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지원금에 대한 반환의사가 있는 점,

• 본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며 합의서를 작성한 즉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예정고 고소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은 어떠한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즉시 처벌불원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 또한 피의자로부터 지원금을 반환받은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의 처분 결정이 있기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의자 조사 전 불송치 각하 결정

 “횡령죄 불송치 각하 결정"

담당 수사관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건은 수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끝에 “본 횡령죄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횡령죄 성공사례를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횡령죄변호사를 찾아주시어 “피의자 조사”와 같은 수사 진행과 형사처벌 및 향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불이익 없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금전 거래의 경위, 계좌 이체 내역,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범죄에 대한 고의의 존부를 비롯한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아가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이 횡령의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직업적·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횡령죄를 포함한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나우 재산범죄특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