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경찰조사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압박에 당황하면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고정됩니다.

한 번 남겨진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고 번복이 어렵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은 2차 피해·협박으로 오인받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억울한 상황에서 분위기에 압도되어 시인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일관된 부인과 구체적 소명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2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이 가능한가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일정을 조율해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그 시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고의성 소명 가능성과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도 문제가 있나요?

벌금도 전과로 남아 직업·해외이동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약식명령 벌금 확정 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객관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