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형사 절차만 생각하고 징계 절차 방치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장난이었다는 말을 준비 없이 조사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고의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군대 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 절차만 생각하고 징계 절차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형사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전역·강등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전역이 가능한가요?

네.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는 별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군 내부 징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별도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피해자 합의 여부, 고의성 소명 가능성,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심 어린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이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4 억울한 경우 방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일관성, 사건 전후 행동 패턴의 모순점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결론은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 군 징계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