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공유만 했어도 유포 행위로 독립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채널 탈퇴나 파일 삭제를 시도하거나 직접 만든 게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파일 삭제·채널 탈퇴·기기 초기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됩니다.

둘째,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엇갈리면 수사기관 불신을 사게 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평가됩니다.

2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유포 행위는 제작과 독립적으로 처벌됩니다.

채널 게시, 전송, 공유가 모두 반포·제공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관여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유포 범위가 한정적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반포가 인정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방향이 됩니다.

4 익명 계정이 있으면 추적이 어렵지 않나요?

해외기관 협업과 부다페스트 협약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해외기관과 협업해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익명 계정이 방어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삭제·탈퇴 즉시 중단, 방향 결정, 유포 범위 소명 자료 확보,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