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 타이밍 놓치면 집행유예로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면서 합의를 재판 이후로 미루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합의를 재판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구공판 기소 이후 합의는 집행유예 감경 자료가 되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협박으로 오인받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조서에 남고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집행유예와 기소유예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전과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로 남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부과됩니다.

3 기소유예와 구공판 방향이 갈리는 기준

수사 단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자료 구성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갖춰지고 초범이며 재발 방지 자료가 충실한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합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반성 자료가 부족하면 구공판 방향이 됩니다.

4 억울한 경우에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억울한 경우라면 무혐의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목표인 경우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조기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