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초기 투자 비용 문제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들과 동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돈이 얽히면 꼬이기 마련인데,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같은 문제로 상담 요청해주신 분입니다.
[법률상담 사례]
■ 동업계약서 분쟁
동업하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를 써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가 주지를 않아요. 소송해야 하나요? 가압류도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알려주세요.
동업계약서 분쟁, 물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서류상 약정했다면 다릅니다. 계약서를 증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1년 후에도 수익이 없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면 그 조건이 달성된 날로부터 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절하면 원금을 요청한 날로부터 지연 이자도 붙일 수 있죠.
이때 가압류까지 해야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하죠.
참고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재산이 분명하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 보냅니다. 그러나 재산 도피 우려가 있거나 거절 의사가 분명하면 바로 가압류 및 소송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계약서 분쟁에 관한 이번 상담내용을 정리하면, 아무리 투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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