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과 계약시 본점과의 법률관계

Question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종합건설사와 도급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건설사 대표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 중에 지점의 대표이고 본점 대표와 지점대표는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점의 대표와만 계약을 하게되는 셈인데요 만약 공사중에 지점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본사에서 도와줄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각자 다른 회사처럼 운영되는 방식인가요?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일반인들은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대표할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법인 등기부 등본을 먼저 열람하여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표와 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본점의 도장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점이  법률행위를 해도 본점에 효과가 미치기는 합니다만,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점대표의 도장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