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조른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끝날 수 있을까 

가정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목을 조르는 행위를 단순 폭행보다 훨씬 위험한 행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을 조른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1.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상대방의 호흡을 제한할 수 있고 심각한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비교적 엄중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 머리채를 잡은 경우

• 밀치거나 손으로 때린 경우

보다

• 목을 조른 경우

• 목을 누르거나 압박한 경우

가 더 위험한 폭력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임시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그렇다고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함께 검토됩니다.

• 초범인지 여부

• 폭행의 경위

• 상해 발생 여부

• 진단서 제출 여부

• 피해자의 의사

• 재범 가능성

• 부부관계 및 가정환경

예를 들어 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 상해가 중하지 않고

• 전과가 없으며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 중 상당수는 형사처벌보다는 상담, 교육, 보호처분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3. 결국 중요한 것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히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에는

• 피해자 진술

• 상해 사진

• 진단서

• 신고 경위

• 현장 출동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 조름 사건이라 하더라도

• 잠시 밀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잡은 경우와

• 상당 시간 강하게 목을 압박한 경우

는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기록을 검토하여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폭력행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