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수경 변호사

배우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거나,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이었을 뿐인데 가정폭력 사건이 될 수 있나요?"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추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대부분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보다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를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이 있다면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경찰은 신고 당시의 진술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히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면접교섭, 양육권, 이혼소송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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