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험 처리를 마쳤으니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입건 연락을 받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 특례 적용이 제외되어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결과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기소 사이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A 씨는 업무 중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했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목 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씨 입장에서는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되길 원했습니다.

세륜의 대응

세륜은 두 가지 축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원만한 마무리를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대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A 씨가 초범이라는 점, 사고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체계적인 자료 구성과 합의 진행을 통해 A 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사건은 사고 이후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