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형량 망치로 폭행했지만 집행유예 

특수상해,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를까

형법 제258조의 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도 흉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식, 가격 부위, 상해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망치, 공구류는 물론 일반적인 생활품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아이 돌봄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공구를 집어 B씨에게 휘둘렀습니다.

B씨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A씨는 다수의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실제 상해, 재물 손괴까지 겹친 상황에서 폭력 전과까지 있었던 A씨에게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A씨에게 실형은 곧 가정 붕괴를 의미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세륜의 대응 전략

혐의가 복수로 얽힌 만큼 세륜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면서,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 전체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양육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임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A씨가 미성년 자녀의 실질적 양육자라는 점도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전과, 복수 혐의, 실제 상해라는 악재 속에서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각 혐의별 대응과 양형 요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