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불법촬영 몰카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카촬죄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벌 자체보다 그 이후를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촬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양형 기준상 제1유형(촬영) 감경 영역은 징역 4~10개월이며, 동종 전과 유무·범행 동기·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죄질을 훨씬 무겁게 판단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 주의사항

체포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의도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신중하게, 불필요한 해명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또한 체포와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어,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초기화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의뢰인 A 씨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데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 처리되는 취업규칙이 있어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륜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소명하는 한편, ▲촬영 직후 사진 삭제 및 포렌식에서 미검출 ▲현장 수사 적극 협조 ▲재범 가능성 낮음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을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가족 탄원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카촬죄 현행범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법촬영으로 체포되었거나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카촬죄)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