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지만 기소유예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혼잡한 환경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고,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버스·지하철 성추행, 어떻게 성립되나

버스·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따라 처벌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여부, 전후 정황과 피의자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밀폐된 대중교통 환경의 특성상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은 현장 특성상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CCTV만으로 성적 의도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의자 측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A씨(50대, 남성)는 귀가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B 씨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CCTV까지 확보되면서 수사기관은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륜은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A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에 동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반성 태도와 합의·교육 이수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