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허위판매 시 처벌 수위는 위례형사전문변호사 

중고차사기 성립은 ‘기망행위’

중고차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라, 구매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차량 상태나 사고 이력, 시세, 저당 여부 등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구매자의 판단을 왜곡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는 판매자가 차량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설명이나 이력 은폐는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인 속임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고차사기 대표 유형

실제 입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유형이 반복됩니다.

먼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게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매물’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고·침수 이력을 숨긴 채 정상 차량처럼 판매하거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고도 판매에 관여하는 경우도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 씨는 중고차 판매 조직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광고와 다른 차량을 권유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했고, 일부 과정에서는 계약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닌 다수였고, 범행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 과장 광고나 거래상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허위 광고, 문서 위조, 조직적 역할 분담, 반복 범행 등이 확인되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A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중고차사기 처벌 초기 대응부터

중고차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 광고나 주행거리 조작 등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허위 정보의 중요성, 피해 규모, 반복성,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히 광고 게시글, 문자·카톡 내역, 계약서, 입금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경위와 역할,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초기에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