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차로 우회전 사고' 전치6주 상해 사건 

보행자 신호 보지 못한 채 교차로 우회전 하다가 그만...

자신의 차량을 몰던 의뢰인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를 우회전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이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허리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명 '교통사고치상' 혐의라 불리는 이 혐의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창훈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도 전혀 없음을 재판부에 설명한 겁니다.

이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 원만히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향후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징역형 및 금고형 이하의 처벌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교통사고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의 취업 등을 참작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