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4진' 차량 몰수 방어! 

음주운전4진 의뢰인, 압수된 차량 '몰수 위기'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이처럼 의뢰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된 의뢰인의 차량을 즉시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부의 의뢰인의 차량과 자동차 등록증, 차량 열쇠를 아예 국가에 귀속시켜 달라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압수된 차량이 몰수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몰수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먼저 차량을 몰수한다고 해서 의뢰인이 다른 차를 운전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차량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 자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량은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검찰의 차량 몰수 구형 → 기각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압수된 차량 등에 대해 '몰수하지 않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소중한 재산인 차량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