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것' 덕분에 형량 줄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것' 덕분에 형량 줄였습니다.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것' 덕분에 형량 줄였습니다. 

주창훈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3진 아웃 위기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2회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재적발된 데다 이종 전과까지 있어서 엄벌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의 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창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력했던 부분은?

음주운전 3진 아웃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상세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정보 보호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거듭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장을 타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울인 노력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법이 정한 최소 형량에서 한 번 더 형을 줄여주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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