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 역고소 성공사례 ✨ 

강제추행 무고 역고소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의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저를 선임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까지 제기하자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저에게 무고죄 역고소를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무고죄는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이 사건 당일의 제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신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까지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 스스로도 해당 상황이 신고 내용과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제출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 이로써 허위의 강제추행 신고로 오랜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던 의뢰인 역시 평안을 되찾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제추행 무고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 신고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구성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강제추행 무고 역고소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