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매음 합의없이 기소유예 ✨ 

인스타 통매음 합의없이 기소유예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과 언쟁 과정에서 격분하여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도, 해당 메시지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 성적 목적이라는 것이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혹시나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리한 처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 나왔던 유리한 판결례를 적극 인용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선행 언행에 대한 일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점, 해당 메시지만으로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정식 기소를 면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적 목적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며, 단순한 감정적 표현과 성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적인 변호 전략 없이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