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사기고소 검찰송치 성공사례 ✨ 

부동산개발 사기고소 검찰송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편취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안고 법적 도움을 원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피고소인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정확히 증명하고, 이를 사기죄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경위, 금전 수수 내역, 피고소인의 실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및 녹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사기 고소 사건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도와 편취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사기 고소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