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통매음 전부 혐의없음 성공사례 ✨ 

카촬,통매음 전부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 및 발언으로 카촬 및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촬영물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는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또한 고소인이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형사고소가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기획된 기획고소라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촬영물 또는 메시지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및 전송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 나아가 고소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형사고소가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기획된 기획고소라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이러한 제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