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와 같은 중대 사건이라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치사 구속영장기각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언쟁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고, 이후 제3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구성한 공동 범행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중요했습니다.

•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의뢰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의뢰인의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 구속 사유 인정 여부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과 일부 진술을 근거로 공동 가담 형태를 구성하였으나, 객관적 자료와 전체 흐름을 보면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 가담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제지하고 분리하려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법적 전략: 혐의와 구속 사유를 분리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영장실질심사의 구조에 맞춰 혐의와 구속 사유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행위의 재해석 —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 가담이 아니라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한 제지 및 방어적 행위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증명했습니다.

• 인과관계 소명 — 실제 사망 원인이 된 폭행과 의뢰인의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상해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구속 사유 부재 입증 — 수사 성실 협조, 일정한 주거와 부양가족, 핵심 증거 확보 완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절차적 오류 지적 — 구속영장신청서 내 타 피의자 내용이 혼재된 중대한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영장 청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

법원은 디센트의 주장을 수용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후 수사와 재판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셨거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체포 직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이 24시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