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사기, 유사수신행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대형로펌 출신, 형사 및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NFT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NFT 프로젝트에 디자이너로 참여하여 보수를 받고 그림을 전달하는 정도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디스코드 서버에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의 추가 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가상화폐나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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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사전에 공지된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도 지인의 권유로 해당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NFT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건은 전통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의 고의성: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역할의 범위: 프로젝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업무와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 증거 불충분: 사기 행위와 관련해 직접적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전략: 전문성에 기반한 논증과 증거 제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NFT와 블록체인 업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 사실 관계 조사: 프로젝트 내 의뢰인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설명하며, 투자자 모집 및 기망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업계 용어의 설명과 트랜잭션 분석: 민팅(Minting), P2E(Play-to-Earn), AMA 등 NFT와 관련된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증거 분석: 의뢰인은 주로 디자인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디스코트에 참여하긴 했으나 기망 행위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자문과 철저한 증거 분석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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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NFT는 일반적인 금융 자산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투자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NFT 프로젝트와 기존 금융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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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NFT 및 블록체인 관련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와 법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NFT와 가상자산 분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NFT와 가상자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조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조항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사실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