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간] 동의한 관계 성범죄 고소,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동의한 관계였더라도 진술이 엇갈리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 불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간,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접객원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강간 등 4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과는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중요했습니다.

• 동의 여부 — 당시 접촉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

• 사건 전후 정황 — 연락 내역과 행동 패턴이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지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성을 인정하려 했으나, 사건 전후 정황과 연락 내역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법적 전략: 동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의 여부 입증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 동의 정황 자료 확보 — 사건 전후 연락 내역, 사건 다음 날 함께 자리를 가진 정황,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정리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다툼 — 고소인의 신고 경위, 사건 이후 행동 패턴, 진술의 일관성 등을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거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진술 일관성 확보 —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 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합의서 제출 — 고소인과의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디센트의 주장을 수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 사건 전후 정황이 동의를 뒷받침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강간 등 4가지 중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정황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이 24시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