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9,300만 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결국 억 단위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해답이 끝까지 함께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9,300만 원 + 연 12% 지연손해금 전액 승소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판결 · 가집행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피고)과 점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청하자, 이를 믿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매번 짧은 변제기를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막상 기일이 돌아오면 "사업 내부 사정", "직원 문제", "정부지원금 대기" 등 새로운 이유를 들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40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9,300만 원은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의 주요 핑계 패턴

• 초기 단계 — 물품 공급 지연을 핑계로 선지급금 반환을 미루며 추가 금전 요청 시작

• 중기 단계 — "10일 내 변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등 구체적 기일을 약속하며 반복 차용

• 후기 단계 — 직원 횡령, 통장 가압류, 정부지원금 수령 임박 등 점점 큰 명목으로 거액 요청

• 최종 약속 — 2025년 10월 내 전액 변제 약정했으나 이행 없음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소장 송달 자체를 회피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각 대여 시점별 계좌이체 내역, 피고가 직접 약속한 변제기 관련 메시지, 물품 수령 경위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대여금마다 변제기 약정이 존재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년 10월 말을 변제기한으로 합의한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 소재 지방법원은 2026년 5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3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전액 부담으로 결정되었고,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져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경우

• 변제기를 계속 미루며 새로운 이유를 대는 경우

• 차용증 없이 이체한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한 경우

• 피해 금액이 커지기 전에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대여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변호사는 대여금 회수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