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혐의, 현역 군인 — 기소유예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군 복무 중,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입장 당시 해당 방은 취미 공유를 목적으로 한 일반 소통방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이 노출 사진을 게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았던 상황에서, 해당 방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 2장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게시물 삭제를 시도하였으나 채팅방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국 삭제에 실패하였고, 수개월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진급 제한 및 전역 처분 가능성까지 있어,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수사 단계부터 군 검찰까지

전략 01

수사기관 조사 동석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략 02

고의성 부존재 주장

채팅방이 불특정 다수 공개방이 아닌 제한적 공간이었다는 점, 행위 직후 삭제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음란물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03

정상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증, 임관사령장을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 희박 및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략 04

군인 신분의 특수성 강조

사회초년생 현역 장교로서 기소 시 군 경력 전반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소유예의 절박성을 검사에게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정상참작 포인트 — 기소유예를 이끈 핵심 사유

• 우발적·일회성 범행: 계획적 음란물 유포가 아닌 군 복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충동적 행위로, 이후 즉시 삭제를 시도하였습니다.

• 피해자 없는 자기 신체 사진: 타인을 촬영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직접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한적 공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이 아닌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제한적 채팅방이었습니다.

• 전과 없는 초범: 이 사건 발생 이전 그 어떠한 형사처벌 경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증명하였습니다.

• 기소 시 회복불가한 불이익: 현역 장교에게 전과 발생은 진급 제한 및 군 경력 전반에 대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처분 결과 및 의의

군 검찰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동석, 체계적인 정상자료 준비,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호 활동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