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에 잠깐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가벼운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마약을 옮기고 숨기는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단순히 마약 혐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이었다”는, 훨씬 무거운 혐의가 함께 따라붙기도 하죠.
혹시 “믿고 상담할 변호사가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글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투자 실패와 가족의 치료비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해 작게 나누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긴 뒤 그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 이른바 ‘좌표’를 만드는 일이었고, 한 건당 정해진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거되었고, 마약 혐의는 물론 “조직적인 마약 판매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약을 직접 수거하고 옮긴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였습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옮긴 사람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따져본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 그 모임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지시·복종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에 정말로 해당하는가.
둘째, 설령 그렇다 해도 의뢰인에게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해 활동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좌표 한 건당 정해진 보수를 받는 단순 운반책이었을 뿐, 판매 채널 관리·판매 계약·수익 현금화·다른 운반책 모집 같은 조직의 핵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는 지시·복종의 통솔체계가 아니라, 일대일 연락과 단순 정보공유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인 감시나 제약을 받지 않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증거와 진술로 차분히 풀어내며, “운반책으로서 일을 한 것”과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모임이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형량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모든 마약 사건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다툴 부분을 끝까지 다툰 것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든 사례였습니다.
김무룡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결과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혐의로, 어디까지 책임지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반책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낙인까지 그대로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끝까지 다퉈야 할 부분은 다투는 것, 그게 변호사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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