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미수금 6,194만 원 전액 회수 - 전부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거래 상대방 법인의 실질 운영자 요청에 따라 2024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KP 주철관(EP) 등 총 1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결제기일(2024년 12월 말) 이후에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일부만 변제된 채 잔액 약 6,194만 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았습니다. 상대방 법인이 다른 거래처들에도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 이상 합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단순한 대금 청구 사건처럼 보이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법적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했습니다.

POINT 01  법인 대표 개인의 연대책임 구성

피고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자재 공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법인채무에 대한 개인의 연대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인 재산만으로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표 개인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POINT 02  지불각서를 활용한 변제기 도래 입증

피고들이 자필 서명한 지불각서(2025. 4. 3.)에서 특정 일자까지 잔여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내용을 근거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이 다툴 여지를 차단하고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POINT 03  소 제기와 동시 가압류로 자산 보전

피고 법인이 복수의 채권자에게 동시에 채무불이행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한 즉시,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들이 보유한 기성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산 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  판결 결과 상세

인용 원금

61,944,700원 (청구액 전액)

지연이자

연 6% → 연 12% (소송촉진법 적용)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가집행

판결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지연이자 포인트

판결 선고 전까지 상법상 이율 연 6%,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채권자에게 추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기 판결일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납품·용역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거래처가 결제를 계속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  법인 거래이지만 실질 대표를 개인적으로도 압박하고 싶은 경우

✅  상대방 자산이 빼돌려질까 걱정되어 가압류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

✅  지불각서·약정서는 있는데 실제로 돈을 안 주는 경우

✅  상대방이 여러 채권자에게 동시에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변호사 코멘트

"미수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순서입니다.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거래에서는 대표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 소 제기 → 지불각서 활용의 순서를 정확히 맞추어 최단 시간 내에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