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사기 공범으로? 

— 한국의 중국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상담관 · 중국어 소통 가능 · 김무룡 변호사

이런 연락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환전 도와주면 수수료 드립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위챗(WeChat)으로 연락왔는데, 그냥 돈 받아서 전달만 하면 돼요." "합법적인 환전이라고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중 이런 제안을 받고, 별 의심 없이 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적용되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외국환거래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강제퇴거(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유학생들이 표적이 되는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총책은 해외(주로 중국)에 숨어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돈을 만지는 '말단' 역할을 맡을 사람을 국내에서 모집합니다. 중국 유학생은 이 조직에게 이상적인 표적입니다.

• 한국어가 서투르고, 법률 정보 접근이 어렵다

• 생활비가 부족해 부업을 찾고 있다

• 위챗, 샤오홍수(小红书)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같은 중국인이니 믿어도 된다"는 심리적 신뢰를 이용한다

처음에는 "환전 중개", "송금 대행", "단순 심부름"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수수료도 꽤 쏠쏠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그 순간 유학생은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몰랐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혼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전모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정도 상황이면 불법임을 알 수 있었다"는 논리로 방조 또는 공모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①고액의 수수료, ②신원 불명의 의뢰인, ③현금 직접 수수, ④지시에 따른 반복적 행위 등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2024도13466)은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전 관여 시 문제가 되는 세 가지 혐의

① 사기죄 공범 (방조 또는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수·이체·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을 돕는 것으로 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해당합니다.

② 범죄수익은닉죄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환전하거나 이전한 경우,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환전상이 단지 수수료만 받고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해도 적용됩니다.

③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식 등록 없이 외국통화와 원화를 교환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이른바 '환치기'는 그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포함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수사관의 질문에 변호사 도움 없이 즉흥 진술하기

•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근거 자료를 준비하지 않기

• 연락을 받은 메신저 기록, 거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기
  

반드시 해야 할 것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

• 채용 경위, 지시 내용, 자금 흐름 등 관련 자료 보전

• 자신이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정리

김무룡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상담관으로 지정되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는 한국어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통역을 통한 소통은 미묘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경위를 중국어로 직접 듣고, 법적 전략을 함께 논의합니다. 유학생 신분의 특수성(비자 상태, 강제퇴거 리스크, 귀국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 환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분

• 위챗·알리페이 등을 통한 송금 심부름을 했다가 조사 대상이 된 분

• 사기, 범죄수익은닉,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분

• 가족이 한국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고, 중국에서 도움을 구하는 분

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언어가 달라도, 상황이 복잡해도,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