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사실 속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방어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상간자와 관계가 발전한 이후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상간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3)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연락 받고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4) 원고(상간자의 배우자)는 상간 사실에 대한 녹취록 등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 점, 상간자의 귀책 사유가 더 중한 점 등을 크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점 등을 제시하며 위자료 감액을 계획했습니다.

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에서 위자료 액수가 본 건 청구 금액보다 낮음을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화해성립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원고가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 추가 분쟁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변론을 수긍했고, 원고 측도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치밀한 사건 분석부터 원고 측과 원활한 소통까지 이루어져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의뢰인은 이후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법무법인 YK와 함께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