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 모르고 상간소송 휘말렸으나 크게 감액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이 사실혼 관계를 맺은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혼관계가 맞는지, 설사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제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간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 그 외에 기타 책임 경감 사유들을 전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청구 금액 중 15%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간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사실혼을 인지하지 못했단 사실을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당초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이 고액이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들 중 다수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감액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