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의 연락 회피, 철저히 대응하여 위자료 전액 인정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노골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다수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4)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후 피고가 연락을 회피해 정상적인 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인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소송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행위 증거를 정리하고, 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피고의 회피에 대비한 송달 전략을 수립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신속히 허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유책성, 혼인파탄 경위, 자녀 양육 책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 불출석 상태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조정과 상간소송 모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된 점에서 의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