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노트] 30년차 전업주부 기여도 50% 확보 

※ 해당 내용은 박경연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기록했으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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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 뒷바라지,

홀로서기를 위한 재산분할

”이혼하면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민정(가명, 54세)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채워진 지난 30년. 그녀는 이제 홀로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던 까닭에 현실적인 생계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죠.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이 빈털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0년간 가사에 전념한 의뢰인 박민정 씨가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YK는 재산분할에 집중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어린 나이에 만난 남편은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 당당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그 야망은,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정 씨는 대출받고, 자신의 보험을 해지하고,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예금까지 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구체적인 자산 규모나 운영 상황은 일절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내조를 당연시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면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는 말을 뱉으며 상처를 줬습니다. 둘째 딸까지 대학에 보낸 뒤에야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① 재산목록 파악

배우자와 헤어지고 혼자가 됐을 때 경제적 기반은 재산분할에서 나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나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 일군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남편 명의라도, 남편 혼자 번 돈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30년간 가사와 육아에 헌신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기여’가 있었기에 모을 수 있었던 재산이니까요.

문제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재산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부부 공동 재산은 물론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체 지분까지, 남편이 혼자 관리하며 알리지 않았던 자산까지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조회 절차를 통해 모두 확인하고, 분할이 되는 대상을 목록화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② 기여도 입증

재산목록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여도’예요. 기여도란 가정과 재산을 일구는 데 들인 노력의 정도를 뜻합니다. 경제 활동은 물론 가사 노동, 육아까지 모두 포함되죠.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 비율은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YK는 민정 씨의 기여를 세 가지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30년에 달하는 혼인 기간

둘째, 어린 나이에 결혼해 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온 사실

셋째, 남편의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받고 보험을 해지하고 자녀 등록금까지 보탠 3억 원 상당의 금전적 기여

이를 종합해 민정 씨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민정 씨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방어적이었던 남편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할 금액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이끌었습니다.

#4. 조정성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7억 원을 지급하되 분할하여, 월 60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라. 다만 돈을 2회 미지급하는 경우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즉시 그때까지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한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총 7억 원.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하되, 남편이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소송 없이 조정으로, 긴 싸움 없이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민정 씨는 경제적 기반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분할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낸 세월이 고됐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부부 공동이 일군 자산을 넉넉하게 나눠 받아야 합니다. 함께 일군 자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죠. 기여도는 수치화하여 칼같이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적절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