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사건 강간 혐의, 무죄 선고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간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의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객관적인 물증 없이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의 존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들이 존재했습니다.

-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고소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불리한 정황 증거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통화에서 "억지로 해서 진짜 미안하다"라고 말한 녹취가 존재하여,

자칫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컸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두 사람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수준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

고소인의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신체적 접촉의 과정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 소명

사건 당일 고소인이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함께 침대에 누웠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의뢰인과 함께 이불을 세탁하고,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함께 했으며,

다음 날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등

강간 피해자로서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셋째, 불리한 녹취록의 맥락 분석 및 실제 고소 동기 파악

의뢰인이 "억지로 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은 강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합 의사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음을 앞뒤 대화 맥락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인이 통화에서 "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너는 나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라고 말한 부분을 법정에 제시하여,

이 고소가 성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 거절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의 결과,

관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의 고의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