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 음주폭행·상해 사건,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외출 상태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중,

일면식 없는 민간인 부부와 시비가 발생하여 물리적 충돌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남편)은 전치 4주, 또 다른 피해자(아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이므로

수사기관 및 군 내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실제 진단서가 발급된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군인이 주취 상태에서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방어가 까다로웠습니다.

형사처벌 결과가 향후 징계로 이어져 의뢰인의 군 복무 및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을 분리하여 의율 자체를 완화하고

감형 요소를 극대화하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아내)에 대한 혐의를 상해에서 폭행으로 의율 변경 유도

피해자(아내)의 전치 2주 진단 경위, 실제 신체 침해 정도,

행위 태양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 수준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평가되어야 함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해당 부분은 상해에서 폭행으로 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원만한 합의를 통한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폭행죄로 의율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이점을 살렸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고,

충분한 합의금 지급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셋째, 피해자(남편)의 상해 부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도출

피해자(남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인 신분으로서 형사처벌 시 겪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방어의 결과,

군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또다른 피해자(남편)에 대한 상해 부분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여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