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무면허운전 형사사건,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약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건의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리한 점은 중대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3개월) 내에 동종 범죄(무면허 운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규범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아 구속 및 실형 선고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추가적인 별건의 무면허 운전까지 병합되거나 연달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설픈 변명보다는

양형 참작 사유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철저한 반성과 물리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즉각 처분하여 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을

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를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뼈저린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굴하여 소명

무면허 운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당시 불가피하게 잠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했던 상황적 특수성과 짧은 주행 거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범행의 악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셋째, 사건의 전략적 분리 대응 및 종합적인 선처 호소를 진행

본안 사건(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별건 사건(추가 무면허운전)의 재판 절차를 조율하여 형량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을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극심한 생계 곤란과 경제적 파탄 등

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조력의 결과, 관할 법원은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노력을 폭넓게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회 음주운전 및 수사 중 무면허 운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였고,

별건으로 진행된 무면허 운전 사건 역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