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형법 위력행사가혹행위,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로 인해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해당 행위들을 친분에 기반한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군 중징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행위의 성격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 가중 처벌의 위험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로 평가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컸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계급이 같은 동기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자의 고통이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가 성립되어 정식 기소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신분상 불이익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등, 군기교육대 입소 등 엄중한 군 징계로 직결될 수 있어,

의뢰인의 향후 군 생활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분석한 후,의뢰인이 불리한 변명을 거두고

감형 요소를 극대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유도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에게 본인의 주관적 의도(장난)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지속적 괴롭힘)을 법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가혹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하여 수사기관의 부정적 심증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형사사건의 핵심 양형 요소인 합의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양측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를 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정상참작 소명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평소 성실한 군 복무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휘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부대 전입 이후 부여된 과업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동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직속상관의 긍정적인 평가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이 의뢰인의 악의적 성향이 아닌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의 감정만을 우선시한 실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사실과 지휘관의 참작 사유 등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