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유부남 남친. 변호사명의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지급완료 

안녕하세요. 변호사 유희원입니다.

오늘은 연락을 두절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즉시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발신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허위로 고지하고, 기혼자(배우자·자녀 있음)임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1. 더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이후 사실이 발각되자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모멸감을 겪었으며,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겨 거처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여부가 교제·성관계 상대방 선택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므로, 혼인 사실을 은폐하고 교제 및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 두절로 홀로 고통받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위자료액을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명확히 적시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직후 상대방으로부터 즉시 합의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소송 없이 합의금 8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협상하실 필요 없이, 저를 통한 중재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 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소송 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고 손쉬운 협상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