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임대차 배액배상, 변호사내용증명으로 소송없이 전액회수 

안녕하세요. 유희원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상대방(임대인)을 상대로 해약금(배액배상금) 잔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미지급 해약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으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외에 있다", "시간을 달라", "500만 원에 합의해달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년간 지급을 미루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문자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미뤄오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변호사로서, 법적 근거 및 판례를 바탕으로 지급 각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과 연체 이자를 정확히 산정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1주일만에 소송 없이 해약금 잔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지요.

[사건 배경]

1. 의뢰인은 2023년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2. 그런데 임대인이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등기 이전이 어렵다며 이사일자 변경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이사비·숙소비·짐 보관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이후 상대방은 재차 잔금일 연기를 요구하였고, 결국 양측은 약정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그 후 상대방은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잔액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연체 시 5% 법정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지급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그러나 상대방은 위 약정일에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각종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및 주요 포인트]

① [★ 지급 각서에 기반한 명확한 청구 금액 산정]

저는 지급 각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으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하였습니다.

② [★ 내용증명을 통한 심리적 압박과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채무이행 최고의 수단이자 향후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기한을 명시 후 기한 내 미이행 시 민·형사적 절차를 종합 검토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수년간 지급을 미루어 온 상대방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내용증명 수령 후 해약금 잔액 전액을 지급하였고, 별도의 소송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각서 등 서면 약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정확히 산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명확한 서면 증거 앞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여 사건을 쉽게 해결해줍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장이 아닙니다. 발송 사실 자체가 공적으로 증명되고,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약정한 해약금·위약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지급 각서, 합의서 등 서면을 꼼꼼히 작성해 두시면 추후 권리 행사에 큰 힘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분쟁, 해약금·위약금 청구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