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위진술로 합의금300만원 손해주장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최신 승소 판결은, '유명 연예인'인 원고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

에 대해 피고 측 변호사로써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승소를 이끌어낸

판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유명 연예인이므로 사건이 공론화되면 피고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자신에게 협조하라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불안에 떨던 의뢰인(피고)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의 의견을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경찰조사 당시 허위·편향 진술을 하여 원고가 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경찰에는 목격한 사실 그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 진술이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흥업 종사 등 ‘동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전면 다투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및 변론 포인트

- 본 사건은 ​피고의 경찰 진술이 실제로 허위였는지​(허위 진술 및 고의/과실), ​설령 진술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 때문에 원고가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와 제3자 사이의 관계 및 발언 등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 반면 저희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허위 진술 자체 부인​: 피고는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범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원고 주장의 핵심 전제(허위 진술)를 다투었습니다.

• ​원고 주장 “동기”의 부당성 반박​: 원고가 주장한 “유흥업 종사” 등 피고에 대한 이미지성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직업·경력 등 객관 자료로 반박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증명력 다툼​: 원고가 제출한 음성·영상 등(녹음파일)과 관련하여, 피고는 주취 상태에서 동의 없이 수집된 자료라는 점, 내용 자체도 만취 상태로 인한 부정확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증명력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고 지인 작성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도 작성 경위 및 이해관계 등을 근거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인과관계 단절 주장​: 합의금은 원고와 제3자 사이 별도 형사 합의 과정에서 결정·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관여·주선한 바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 진술 → 합의금 지급”의 인과 고리를 다투었습니다.

• ​소송 진행상 적시제출 및 지연 문제 지적​: 원고가 “추가 핵심자료 제출”을 예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제출이 지연된 점 등을 지적하며, 방어권 침해 및 소송경제 측면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 결과

결국 피고측이 적극 다툰 결과, 본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 일반인과 변호사가 보는 포인트는 사실 다릅니다.

저는 ★가해와 손해, 가해자의 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가해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역시 치밀하게

다투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일반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가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요소가 다 갖추어지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는 적극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피고도 그 인과관계를 끊음으로써 충분히 승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 진술’ 손해배상은 결국 입증 싸움​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진술이 객관증거(예: CCTV, 제3자 진술 등)와 배치되는지에 대한 구조화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몇몇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유리한 녹취 등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패소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시곤 합니다만, 녹취, 사실확인서 등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을 통해 그 증거력을 충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경위, 이해관계, 당시 상태(주취 등), 편집 가능성 등 “증거의 생성 과정” 자체가 주요 공격·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체계화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